정보통신산업(IT) 노동자 실태조사 발표

정보통신산업 노동자 실태조사 발표

일시 : 2004. 10. 14 (목)
장소 : 민주노동당 중앙본부 4층 회의실
주최 :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

1. 조사 개요

ㅇ 2004년 3월 9일부터 7월 10일까지 IT노조의 인터넷 사이트(http://it.nodong.net)를 통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총 1081명의 노동자가 실태조사에 참여하였음

ㅇ 조사 목적
정보통신산업에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의식을 파악함. 이를 통하여 정보통신산업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알리고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며 향후 IT노조의 올바른 정책과 방침을 수립하기 위한 근거로 삼음

ㅇ 조사의 내용
- 정보통신노동자 기본현황 (성별, 연령, 학력, 전공 등)
- 임금실태
- 임금제도
- 회사형태
- 노동시간과 휴일
- 근로조건 및 복지
- 직업병
- 임금체불상황
- 노동자 의식조사 등

2. 조사 결과 분석
- #첨부 1 IT 산업노조 실태조사 결과보고

■ 개선방안
- # 첨부 2 실태조사와 IT노조 정책안 참조

1. 노동기본권 보장
- 근로기준법 준수
- 4대보험 완전 적용
- 법정근무시간 준수
- 법정수당 지급
- 임금삭감없는 주5일제
- 부당노동행위 처벌
- 정부차원의 체불임금대책 마련

2. 비정규직 철폐
-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보장
- 불법파견 근절과 파견제철폐ㆍ직접고용쟁취
-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3. 노동자 건강권 보장
- 정기적인 종합검진
- 직업병 문제를 야기하는 장기간의 노동 철폐
- 노사 공동의 직업병 문제 해결방안 마련

4. 여성노동자의 권리 보장
- 생리휴가 보장(유급)
- 출산, 육아 휴가 보장

5. 고용안정
- 정부 차원에서의 고용안정 대책 마련
- 사업주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처벌

6. 노동조합 활동보장
- 단결권과 노조활동 보장
- 산별 사용자단체 설립 및 산별교섭체계 수립

7. 하도급구조 개선
-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보장
- 독과점 위주의 경제구조 개선
- 원하청 불공정 거래 개선

8. 파견법 확대 반대 및 파견법 철폐

9. IT노동자의 전직제한법 반대

■ 사례발표
동영상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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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열악한 IT노동자의 근무환경...

어쩔 수 없잖아...

먹고 살기 위해서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