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자의 길

01. 자유주의자는 세상을 선악의 이분법으로 보지 않는다.

자유주의는 인간의 인식능력이 불완전하다는 통찰에 기반한다. 이러한 통찰의 당연한 귀결로서 어떤 사상이 절대적으로 선할 수 없다고 보며 자신과 다른 사상을 악으로 규정하지도 않는다. 다만 인류의 유구한 역사를 통찰한 결과 개인의 소유권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제도가 인류의 번영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는 사실을 중시한다. 자유주의자는 사상과 제도의 진화를 받아들이며 다양한 사상과 제도로부터 장점을 흡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선악을 구분하려는 자세는 상대방에 대한 증오를 낳게 되고 폭력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파괴하려는 욕망을 정당화한다. 이런 식의 사고와 행동은 자유를 파괴하는 첩경이다.

02. 자유 주의자는 남이 나보다 올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세상을 선악의 이분법으로 구분하지 않는 자유주의자는 자신만이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보는 독선적 사고방식을 경계한다.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은 경험에 기초한 결론인데 인간의 경험은 유한한 것이므로 미래의 어느 시점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세속의 진리는 잠정적이며 현재의 진리가 미래에도 언제나 진리여야 한다고 믿지 않는다. 자유주의자가 관용의 덕목을 중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 사회에는 관용을 내세우면서 정작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서만은 결코 관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민주화 세력만이 옳고 산업화 세력은 틀렸다는 사고방식이야말로 전형적인 닫힌 사고방식이다. 산업화는 민주화의 전제였으므로 민주화 세력이 산업화 세력을 부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오늘날 한국이 당면한 과제는 민주화 세력과 산업화 세력이 서로를 인정하는 바탕위에서 선진화를 이뤄가는 것이다.

03. 자유주의자는 자기책임 원칙에 충실하다.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자유는 선택의 자유를 말한다. 자유주의자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는 개인의 선택에 대한 타인(정부)의 간섭이 최소화 돼야 한다고 믿는다. 선택의 결과는 그것이 성공이든 실패든 개인이 감수해야 하며 정부가 나서서 대신 책임을 지는 일 역시 최소화돼야 한다고 믿는다. 자기책임의 원칙에 충실할 때 각 개인은 무책임한 행동을 자제하면서 신중하게 선택하는 자세를 갖게 될 것이다. 이런 원칙에서 볼 때 가난한 사람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자리를 주는 것이다. 중소기업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업경영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사회 구성원들에게 자립과 자조의 정신을 갖도록 하는 것이 사회발전의 지름길이다.

04. 자유주의자는 인치(人治)가 이닌 법치(法治)를 추구한다.

자유주의자에게 있어서 정의로운 법이란 인류의 오랜 경험이 축적된 지혜의 산물이며 이러한 법을 지킬 때 사회의 안정과 번영이 가능하다고 믿는다. 역사적으로 축적된 법보다 더 뛰어난 인간은 없기 때문에 법 규범의 전통을 당대의 인간이 자의적으로 바꿔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사회를 운영하는 기본원리는 법치주의여야 한다. 권력자의 의지에 따라 사회운영이 좌지우지되는 것은 비극을 초래하기 마련이다. 대한민국은 민주화과정에서 세계적인 모범사례로서 헌법재판제도를 성취했다.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정치적으로 첨예한 갈등을 해소해 나가는 것은 긍정적 현상이다. 일부 정치세력이 헌법재판의 결과가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해서 이를 공격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입헌주의, 법치주의를 흔드는 것으로 크게 경계해야 할 일이다.

05. 자유주의자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혐오한다.

자유주의에서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자유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어떤 개인이 자기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면 상대방 역시 침해한 자의 자유를 침해하고자 할 것이며,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그 사회에 속한 모든 개인의 자유가 파괴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자유주의자는 사상의 자유와 행동의 자유를 분리하여 사고한다.

06. 자유주의자는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을 가장 중시한다.

자유주의자에게 있어서 사회는 개인의 총합이며 개인을 초월하는 사회 전체의 일반의지는 그 실체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본다. 사회 전체의 의지를 강조하면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억누르고 권력자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회로 타락하기 쉽다. 자유주의자는 개인을 중심에 놓고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최대한 발현되도록 할 때 자유롭고 번영하는 사회가 이뤄진다고 믿는다.

07. 자유주의자는 전체주의와는 타협하지 않는다.

자유주의자는 개인의 자유를 가장 크게 위협하는 체제가 바로 전체주의라고 믿는다. 파시즘이든 사회주의든 민족주의든 어떠한 전체주의와도 타협하지 않는다. 20세기의 역사는 자유주의와 전체주의가 처절한 투쟁을 벌인 과정이었다. 전체주의는 세계적인 전쟁과 학살, 독재와 인권유린을 가져왔다. 전체주의는 개인의 경제적, 정치적 자유를 파괴하려는 시도로서 자유주의의 최대의 적이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악의 독재정권인 김정일 전체주의 체제를 눈 앞에 두고 있다. 자유주의자는 이러한 전체주의와 투쟁할 의무가 있다고 믿는다.

08. 자유주의자는 청부(淸富)를 사랑한다.

자유시장경제에서 부를 획득하는 수단은 소비자에게 더 나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는 기업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자유주의자는 자유로운 경쟁과 법의 테두리 내에서 획득된 富를 존중한다. 이러한 부는 사회 전체의 번영에 기여하기 때문에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쟁을 방해하면서 권력에 편승하여 획득하는 부는 부당한 것으로 사회 전체의 富를 감소시킨다고 본다.

09. 자유주의자는 세상에 완벽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자유주의자는 유토피아를 지향하지 않는다. 자유주의에 입각한 사회가 인간을 가장 자유롭고 부유하게 만들었다는 역사적 경험을 존중하지만, 그렇다고 완벽한 사회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자유주의가 빈곤을 해소하고 물질적 풍요를 이뤘지만 인간의 모든 욕구를 해소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다. 하지만 사회주의, 복지주의와 같은 평등주의는 더 심각한 빈부격차를 초래하거나 빈부격차를 고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나쁜 경우 인간의 존엄성마저 침해되는 사회로 귀결되었다는 점 또한 간과하지 않는다.

10. 자유주의자는 역사에 미리 정해진 길이 있다고 믿지 않는다.

자유주의자는 역사발전의 필연성을 믿지 않는다. 역사는 수많은 개인이 자신의 번영을 위해 노력한 결과이지 그 어떤 과학적 필연성에 따라 움직이는 기계가 아니다. 사회주의를 비롯해 역사발전의 합법칙성을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사상은 쉽게 유토피아를 꿈꾸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자유의 파괴와 빈곤만을 초래했음을 역사적 경험은 보여주고 있다. 인간의 인식은 사회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제반 규칙과 그 규칙이 적용될 경우 예상되는 추세만을 알 수 있을 뿐이라는 겸손한 자세를 잊지 않는다.

11. 자유주의자는 시장은 커야 하고 정부는 작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유주의자는 정부의 일차적 기능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국민의 선택을 제한하고 시장의 자율을 억제하는 큰 정부(big brother)는 결국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길로 간다. 정부보다는 국민의 선택과 시장의 기능이 존중되는 사회가 자유는 물론 번영가지도 가능하게 한다. 정부는 각종 규제를 확대하여 자기 권한을 키우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속성을 막아내는 것이 자유주의의 주요한 과제이다.

12. 자유주의자는 인위적 평준화는 더 큰 불행을 자초한다고 생각한다.

자유주의에 입각한 체제는 이전의 어떤 체제보다 인간의 불평등을 완화시키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여전히 불평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상주의자들은 인위적인 방법으로 평등을 강제하려 한다. 그러나 인위적 평준화는 결국 사회적 약자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기 마련이다. 한국의 교육평준화 정책으로 인해 사회적 약자들의 교육기회가 그만큼 박탈되고 있는 현실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불가피한 불평등을 완벽하게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그 사회의 취약 계층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교훈을 자유주의자는 잊지 않는다.

자료출처 : 자유주의연대(http://www.486.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