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기술자신고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기술자 신고제도--?!

2008년 12월 부터 정부의 주도로 시작된 '소프트웨어 개발자 신고제'에 대해서는 시행 초기부터 말이 많았다. 신고제에 따른 등록시 경력이 실제보다 줄어들고 학력도 인정하지 않고 자격증만으로 기술자 등급이 산정이 된다. 등급이 초급, 중급, 고급 등으로 나눠지게 되니 노임단가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생기게 되니 불만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자격증 취득시 비용발생과 기술자 등록시에 초기에는 무료였지만 현재 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로 돈벌이 할려고 만든건가 하는 불만도 터져나온다.

프리랜서나 전회사가 폐업이라도 했다면 경력을 증명하는것이 쉽지가 않아 그럴경우 등록하기 번거러울 뿐 아니라 경력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단점만 있는것이 아니다. 내가 무슨일을 하면서 경력을 쌓았는지 정리할 수 있고...
음 또.... 또...... 아무튼... 
 
얼마전에 OKJSP에서 기술자 신고제도 관련 설문조사가 있어 나도 참여를 했었는데 그 관련 내용이 기사로 나왔다.

[SW 기술자신고제 긴급설문]SW기술자 신고제 만족도 '바닥' - 전자신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신고제 참여 개발자중 만족한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10%밖에 안된다. '기술자 신고제 폐지'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신고제 참여자는 30%, 신고제 불참자는 80% 였다. 만족하고 있는 개발자가 있다. 주변 여론을 봤을 때 대부분 회의적이라 그런지 의외였다.

좋든 싫든 용역사업을 하는 회사 대부분이 노임단가 책정을 위해 기술등급을 나누는게 현실이다.
이전 근무지에서 등록된 경력사항을 갱신하러 들어갔다가 관련 정보를 확인해 보았다.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2008년 8월 일부 개정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다. 간단하게 내위주로(나랑 관련이 있을것 같은 범위) 정리를 해봤다. (현재 2012년 3월 26일)

초급기술자	- 전문학사 이상 학위  - 고등학교 졸업 후 3년 이상  - 기사 자격 취득  - 산업기사 자격 취득
중급 기술자	- 기사 자격 취득 후 3년(1095일) 이상  -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 후 7년(2555일) 이상  - 기사 자격 취득 후 2년(730일) 이상
고급 기술자	- 중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 기사자격 취득자
특급 기술자	- 고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기술사	- 기술사

출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http://career.sw.or.kr/hrdict/front/guide/renew/sub1-4_popup.jsp) 

소프트웨어 기술자 노임단가 공표 

다음은 2011년 8월 30일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된 2011년도 적용 SW기술자 노임단가표이다.
자료입력원에서 부터 기능사, 기술자, 기술사까지 총 9등급으로 나눠져있는데 이것도 내기준으로 간략하게 정리한다.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증감액
기술사	356,999	358,777	369,995	11,218
특급기술자	314,773	333,226	340,973	7,747
고급기술자	228,833	239,085	251,772	12,687
중급기술자	190,248	188,139	208,943	20,804
초급기술자	141,761	146,620	162,862	16,242

- 단위, 원
- 일급여기준이며 기본급+제수당+상여금을 모두 포함한 금액
- 월평균 근무일수가 21.5일로 조사된 것
- 2010년 대비 평균 5.5% 증가
- 출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http://www.sw.or.kr/intro/view.asp?masteridx=1&idx=5333)